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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4시] 道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 확고"

작성자
candy
작성일
2021-11-19 10:38
조회
22
"법률상 권한도 아니며, 카지노 정책 기조 흔들림 없다"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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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랜드 카지노 ⓒ시사저널 DB

"법률상 도(道) 권한도 아니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하기 위한 용역진 제안의 일부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 정책과는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보고서와 관련, 17일 최근 도민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 보도에 따른 도(道) 입장을 밝혔다.

도(道) 카지노 정책과는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연구용역 결과 중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는 4대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28개의 세부 추진 방안 '17-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도(道)에 의하면,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제1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제주카지노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및 중장기 전략 제시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제1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며,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6년도까지다.

도(道) 카지노 정책과 관계자는 "도민 및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 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 사항도 아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에 의하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 수립·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부언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0년에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가 확대되면 도박 중독과 범죄 같은 부작용도 늘어나 지역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제주에는 8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외국인 관광객만 출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 '우리 지금 만나' 세계자연유산 마을 문화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0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야외 광장에서 세계자연유산 마을 문화제 '우리 지금 만나' 행사를 개최한다.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유산마을 문화제는 세계자연유산 마을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마을 간의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계 공연 프로그램으로 △성산리 민속보존회 길 트기 행사 △선흘2리 제주문화예술단의 춘하추동 공연 △선흘1리 볍씨학교 아이들 공연 △덕천리 난타 공연 △김녕리 멸치 후리는 소리 △행원리 해녀 노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올해 미스트롯 우승자인 제주 출신 양지은 가수의 미니콘서트와 사물놀이 난장 앤 판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인 줄타기와 사물놀이가 펼쳐진다. 이어, 황길식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총괄 PM을 초청해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공유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공연 프로그램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 道, '2021년 성 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 개선과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더 성 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직 내부에서부터 성 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수립한 '2021년 성 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에 따른 개선과제 중점 추진사항은 △피해자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 △성 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운영 강화 등이다.

앞서 도는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훈령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 및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 공공기관 성 평등협의회가 오는 23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찾아가는 성 평등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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