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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주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검토, 철회해야"

작성자
candy
작성일
2021-11-27 13:00
조회
23
핵심요약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 개발 위한 조치"
"제주도 내국인 출입 관광객 전용 오픈 카지노 거론, 폐광지역 주민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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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폐광카지노 정책을 무효와 시키는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검토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제주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검토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강원도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김혁동 위원장)는 25일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주민단체연대 및 제주도의원 후보 등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일방적인 용역 결과 발표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획이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폐광지역은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추진으로 대부분 광산이 폐광되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했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국내 유일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폐특법이 연장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제주도의 내국인 출입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폐광지역 생존권을 위해 선택한 주민들의 피와 땀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폐광카지노 설립취지 및 정책을 묵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자유치 명분으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허가라도 할 경우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강원도의회는 폐특법 취지에 반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를 반대하며 이를 철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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