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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언택트 카지노', 제주도는 도입 용역부터?"

작성자
candy
작성일
2021-12-08 09:48
조회
20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비대면(언택트) 카지노 도입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제주도가 언택트 카지노 용역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지금 제도 안에서 비대면 카지노를 시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은 온택트 카지노를 찬성하는 것인가"라면서 "제주도가 신규사업으로 온택트 카지노 용역 비용을 제출했는데, 이는 온라인 카지노의 필요성을 어필하려는 용역으로 보인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언택트 카지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언택트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제도 안에서 언택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뭊다 김 국장은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카지노를 하는 입장에서 후속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도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는 제도들이 태반"이라며 "연내에 (온라인 카지노)법안이 통과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당초 언택트 카지노 및 경쟁력강화 용역 두개를 하려고 했는데, 학술용역심의에서 합쳐서 하나만 하는 것으로 결정(돼 용역을 진행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술용역심의에서는 언택트 카지노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니 카지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맞춰 용역을 하라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온택트 카지노 용역을 살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그 안에 (경쟁력강화)내용을 담도록 해서 (용역심의를)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술용역심의는 두 가닥(언택트 카지노와 경쟁력강화)으로 가라고 했지만, 한 가닥(언택트 카지노)만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유.불리를 떠나 도민정서와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국장은 "두 가닥 다 나오도록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담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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