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뉴스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퇴행적 인식 벗어나자

작성자
candy
작성일
2022-04-24 15:25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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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

규제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카지노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주변 지역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의 개장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퇴행적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는 그 규모나 역할에 비해서 주요 사행산업 중에서 가장 차별받는 종목이다. 내국인 카지노가 경마, 스포츠토토, 복권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2019년 사행산업 관련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이 1조를 넘는 종목 중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가장 하위에 있다. 그런데도 규제 당국은 카지노가 마치 사행산업의 대명사인 듯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에는, 허가 기간, 매출 총량, 영업장 면적, 출입 시간, 테이블 수 등 여러 규제가 겹겹이 더해져 일반 산업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폐광 이후 강원남부의 개발 재원이자 일자리의 토대가 되어 온 카지노 산업을 규제에 꽁꽁 묶어 놓는 것은, 지역의 활로를 열어야 할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카지노에 집중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과잉 규제는 중독 방지와 건전화라는 명분과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과잉규제는 과몰입을 조장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들은 좁은 게임장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마치 전쟁을 하듯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카지노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이지만 사실상은 수요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양질의 수요가 사라지면 산업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고 쇠락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규제의 칼날을 피해 더 많은 사람이 음지로 몰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2009년부터 매년 사감위가 합법 종목의 매출총액을 정하는 데 골몰하는 사이, 불법시장의 규모는 거의 30조가 커졌다. 코로나 사태 직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81조로 합법시장의 3배, 불법 카지노 부문은 6배 이상이다.

세계 각국은 복권과 스포츠베팅, 카지노로 대표되는 갬블링 산업을 균형 발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정 원천으로 보고 앞다퉈 이 시장을 키우고 있다. 세계 갬블링 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22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특히 싱가포르는 2010년 마리나베이 샌즈 개장 이후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싱가포르는 시민 생활에 대한 윤리적 통제가 강한 나라지만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산업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를 도박장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카지노 산업의 추세를 모르는 낡은 편견에 불과하다.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개발의 재원인 내국인 카지노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게임 환경을 악화시켜 고객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 낼 것인지다. 테이블 수에서 시간까지 시시콜콜 제한할 궁리만 하는 퇴행에서 벗어나야만, 이 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살아나고 폐광지역의 활로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폐광지역도 ‘폐특법 지키기’라는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위상과 규모 키우기’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강원남부의 산업 지형을 직시하고, ‘통제받는 사행산업에서 각광 받는 오락산업으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때다. 주민의 일자리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 기반 산업은 보호받고 지지되어야 할망정, 절대로 차별과 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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