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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카지노게임' 해외는 책임도박제 등 자율규제로

작성자
candy
작성일
2021-07-29 09:47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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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등 소셜카지노 게임이 활성화된 나라는 이를 도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지속 게임이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제를 도입하고 게임머니 환전 금지 조치를 명시하는 등 사행성을 최소화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미국은 소셜카지노 게임에서 활용되는 재화는 유료로 구매한 재화일지라도 재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연성의 기대심리에 기초하고 있는 게임이며 보상체계를 갖췄지만 어디까지나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게임머니를 걸고 행하는 놀이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지 않아 도박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가 소셜카지노 게임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칩을 통해 게임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므로 칩 소비를 손실이 아닌 게임 이용 결과로 판단했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해 1월 '게임에서 획득한 칩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소셜카지노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매한 칩 소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청구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 소셜카지노 게임은 사업자의 '책임게임제도'를 통한 자율규제로 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한다. 미국 전미도박문제위원회가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책임게임제도는 이용자 본인이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게임플레이 시간제한, 충전 및 베팅 한도, 손실 한도, 자기제한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과 손실 게임머니 등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간별 게임 이용시간도 스스로 설정한다. 이용시간이나 한도가 초과하면 다음 시작기간까지 차단한다. 게임 이용패턴분석에 따라 게임사가 재량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른바 '쿨링오프제'도 지원한다. 이용자가 1일에서 최대 5년까지 게임 이용차단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게임에 대한 기간별 이용 차단도 가능하다. 자기 제한 기간에는 철회가 불가하다.

해외 소셜카지노 게임은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관련 정보와 무작위성(난수), 승률, 배당률 등 게임 작동원리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안전한 한도 내에서 소비하는 방법도 조언한다. '무료 게임 진행을 위해 구매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경고문도 노출한다. 확률 조정 가능하거나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게임이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알린다.

글로벌 소셜카지노 게임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용자 소유권을 부정한다. 관리권을 사업자가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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