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범행 주도하고 이득 취한 후 돌려준 게 없는 점 등 반영.


춘천지법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상자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페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B(32·여·페루)씨, C(37·홍콩)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해 2월 7일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강원랜드 카지노 슬롯머신 기기 내 현금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상자에는 2400만원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스페인에 구금된 사실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은 재량을 발휘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당심은 재량을 발휘할 생각이 없다”며 특수절도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취한 후 돌려준 게 없는 점,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점 등도 형량에 반영했다.

공범인 B씨는 지난달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C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